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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8개 성분'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2025년 선정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을 대폭 확대됐다.정부는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22 19:33:59정책

김광철 교수, 서울시 명예의 전당 '서울의 얼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김광철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치과 교수가 최근 서울시 명예의 전당 서울의 얼굴로 선정됐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한 김광철 교수는 사랑의복지관 장애인 치과진료실의 설립자로 약 18년간 총 839회, 1만758명의 중증장애인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 비영리단체인 (재)스마일재단에서 장애인 이동치과 활동에 참여해 498명 시설생활인에게 무료진료를 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진료봉사 4개국 14회, 국내 이동치과진료 21회, 강동구 저소득층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참여해 진료비와 생활자금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명예의 전당은 매년 시민상, 시민표창 수상자, 교통, 복지, 봉사 등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10명 안팎을 선정해 명예의 전당 서울의 얼굴에 헌액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올해로 두 번째로 올 해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후보자 58명을 접수, 7월 공적심사를 거쳐 7명(단체1)을 최종 선정했다.
2017-09-29 09:30:15병·의원

전현희 의원, 장애인 치과진료 개선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장애인의 구강 진료시설 의무화 등 장애인들의 열악한 치과진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일 "장애인들의 열악한 구강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구강보건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 중 구강보건법은 구강건강정책책임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0 16:06:48정책

전북대와 제주도립병원 장애인구강센터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북대병원과 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 등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5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2011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전라북도(전북대병원)와 제주도(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치과진료를 위한 건물을 신축중이며, 제주재활전문병원도 신축 중으로 신규증축되는 6층을 활용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로는 2005년에 설립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인치과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면서 전남대병원과 단국대 부속치과병원을 선정하여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중에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예산확보 후 예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선정된 사업자의 실제 필요한 예산규모에 따라 설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필요한 예산은 오는 5월까지 지자체별 신청을 받아 2011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치과응급의료체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009년 6월 현재 약 242만명으로 이 중 환자의 치과치료 협조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등)은 약 36만명으로 추정된다.
2010-04-05 12:32:35정책

'파란 눈의 의사' 아산상 대상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34년간 달동네 판자촌 마을의 주치의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진료는 물론 양육비·생계비·장학금 지원 등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파란 눈의 의사’ 전진상 의원 배현정(본명 마리헬렌 브라쇠르·63) 원장이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5일 오후 2시 아산교육연구관에서 제21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대상인 아산상을 비롯해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청년봉사상, 효행가족상, 다문화가정상, 특별상 총 9개 부문을 시상한다. 총 상금은 4억 5천만원이다. 대상 수상자인 배 원장은 벨기에 출신 간호사로 봉사단체인 국제가톨릭형제회에 입회한 후 1972년 당시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에 파견돼 우리나라와 첫 인연을 맺었다. 입국 후 배 원장은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주민 4만 5천여 명이 밀집한 서울 시흥동 판자촌 지역에 정착했다. 배 원장은 질병과 빈곤이 악순환 되는 환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함께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판자촌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병원과 약국, 복지관을 결합한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특히 무료진료소 개원 초에는 주민 대다수가 의료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의료봉사자의 도움으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주중에는 간호사로서 말기암 환자 등 가정을 방문해 월 평균 1천 5백명의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배 원장은 이렇게 의료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본인이 직접 1981년 중앙의대에 편입, 1985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했다. 그후 배 원장은 병원 건물을 증축 확장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만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 혜택을 선물한 가족 같은 의사로 남아 있다. 배 원장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환자의 환경을 알아야 그 병의 근본적인 치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배 원장은 환자가 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하는 것이 바로 가계도를 파악하는 상담일지이다. 매달 1천명 이상의 이웃들을 진료하면서 상담 결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2백여 명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병원 진료는 접고 저소득층 환자 50여명을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무료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소외되고 병들어 고통 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적게나마 매달 생계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유치원과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왔다. 배 원장은 “봉사자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온전한 자아봉헌, 참다운 사랑, 끊임없는 기쁨의 정신에 따라 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봉사상에는 일반 치과병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하게 치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우성)이 선정됐다. 아산상은 1989년 재단 설립자인 아산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뜻에 따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해왔거나 효행을 실천해온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9-11-19 10:50:15병·의원

전남대치과병원 중증장애인 전문센터로 변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를 지원키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최초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남대 치과병원은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초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관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치과진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09-02-03 11:00: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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